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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엄격히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요구하는 제원칙에 부합되게 출원절차가 행해져야 합니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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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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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당한 발명자 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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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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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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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일 것
▶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야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한다.
①「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②「보험업ㆍ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 산업성이 없는 발명
①「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②「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 신규성이 있을 것
▶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 진보성이 있을 것
▶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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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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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절차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 특허출원의 범위에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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