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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고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으나 특허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을 짧은 기간 동안 간이,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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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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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99. 7. 1부터 등록출원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이 실체 심사를 하지 않고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3～4개월 내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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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특허청은 실용신안의 선등록에 의하여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 내용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게 되고, 이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정보제출을 할 수도 있고 등록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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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제도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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