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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각기 다른 많은 사람 또는 법인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지 않은채 누구나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먼저 등록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후출원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정인이 어떤 상표를 장기간 사용에 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 저명화된 상표는 선출원 한 바 있는 이와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하여 등록 배제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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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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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상표법은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ㆍ미각ㆍ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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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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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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