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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국 및 지역특허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허됩니다.(EPO 경우)
[상기 1,2,3,4는 개별국으로 출원한 경우, 상기 2,3',4'는 EPO(유럽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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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출원(국제출원)의 경우.
[한국특허청 홈페이지 인용]
[PCT국제출원과 국가별 개별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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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
개별국 출원 |
| 장점 |
▶ 간소한 출원 절차
▶ 편리한 언어의 선택
▶ 무모하고 무익한 국제출원 지양
▶ 기간여유의 확보
▶ 방식심사의 간편하여 비용절감
▶ 3개국이하일때의 비용 절감 |
▶ 특허권 취득이 신속하여 BM특허 등 Life cycle이 짧은 특허에 유리
▶ 특허 무 심사 주의국가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그리스)에 출원할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 단점 |
▶ 추가적인 PCT출원비용 발생
▶ 특허권 취득이 장기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움
▶ 국가지정의 제약(PCT 비가입국 출원불가) |
▶ 각 당사국마다 개별출원의 번거로움
▶ 특허성 여부 및 선행기술 조사가 미흡한채 무익한 출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각 당사국마다의 구비서류 제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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